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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경제정보 2023. 3. 9. 16:50

    반갑습니다. 또레미입니다.

     

    2023년 노인기초연금은 작년대비 5.1%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도 동일하게 5.1% 인상 되었는데요.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랍니다.

     

    참고로 노인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기초연금이 정식명칭 입니다. 옛날에는 노인연금, 노인기초연금이라고 사용됐는데 그것은 폐지되고 기초연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 바뀐 금액을 알아보고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2023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2023년 기준으로는 1958년 생이 되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 : 단독가구 202만원 / 부부가구 323.2만원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여야 하며,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출생연도별로 노인기초연금 지급개시 연도를 정리해볼게요.

    2023년에는 1958년생,

    2024년은 1959년생

    2025년은 1960년생 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경우 1961년 생이니까 2026년인 3년 뒤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소득이 위에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말이죠.

     

    그 다음으로 재산(소득)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정기준액 금액은 소득과 재산의 환산가액을 말합니다. 예컨데 집이 5억일 경우 이것을 연간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런 산식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직접 계산해보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복지로 사이트 가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건 추천 드립니다.

     

    일단 소득인정액 구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② 2023년 노인기초연금 금액

    - 단독가구 : 323,180원

    - 부부가구 : 517,080원

    올해 노인기초연금 금액은 이와 같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감액을 받지 않은 100% 금액인데요. 기초연금 감액은 크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을 경우 감액을 한다는 소리인데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국민연금 484,770원 이상 받게 되면 감액을 시작하며, 최대 50%까지 감액하게 됩니다.

     

    두번째 부부감액은 부부 모두 받을 경우 20% 씩 각각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323,180원의 20%를 감액한 금액에 x2 를한 금액이 상기에 부부가구 517,080원이 나오게 된 것 입니다.

     

    마지막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③ 2023년 노인기초연금 신청 방법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살펴볼까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일단 신분증하고 통장사본만 들고 가시면 다른서류들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한데요. 다만 통장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본인 것만 가능합니다. 자식 통장으론 못받는다는 소리죠.

     

    ■ 노인기초연금 신청시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에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막 1년 늦게 신청한다고 그전 1년치 안줍니다.

     

    여기까지 2023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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