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복지 조건 알아본다면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국민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자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제도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긴급지원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또는 그러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 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2. 위기상황

 

 - 생계를 위한 주요 소득자의 사망, 수용 등의 소득상실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소득상실

 - 폭력, 학대 등의 사유

 - 화재 등 자연재해

 - 실직, 폐업, 화재 등으로 인한 사유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 (소득, 재산)

 -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7인 이상이라면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을 더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2024년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 재산조건 : 1억3천만원 ~ 2억4천1백만원

  대도시 : 2억 4천 1백만원 (3억 1천만원)

  중소도시 : 1억 5천 2백만원 (1억 9천 4백만원)

  농어촌 : 1억 3천만원 (1억 6천 5백만원)

 

괄호에 있는 금액은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하였을 경우 금액입니다.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다만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4. 생계지원금 금액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7인 이상은 1명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하면 됩니다. 이 금액이 무한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의 지급한도도 있는데요.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40%한도죠)

 

- 한도금액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5. 지급기간 : 1개월

 - 다만 위기가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1개월씩 2번 연장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6개월까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동일사유 지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생계지원의 경우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1년 경과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절차

 

2. 신청방법

 - 대상자,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가족이 아니더라도 위기상황을 먼저 발견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접수 : 보건복지부 129

 - 전화접수를 하면 센터직원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관하거나 관련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 즉, 구술, 전화, 서면 모두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주저하지말고 발견자가 즉시하는게 좋겠습니다.

 

4. 현장확인

 -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합니다.

 - 이관날로부터 1일 이내해 실시해야 합니다. (법 제 8조)

 

5. 사후조사

 - 선지원 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 사후조사를 하게 됩니다.

 - 이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이루어집니다.

 

6. 추가적인 긴급복지 내용확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외에 위 의료, 주거, 교육 등은 복합하여 제공이 됩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