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3가지 방법

반갑습니다. 또레미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네, 개혁이니 뭐니 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을 돌려받고 그만내고 싶은데 가능한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라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를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것들이 국민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입니다.

 

■ 이런 국민연금은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로써 강제성을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해지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해지가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서 60세에 도달하였을 경우

국민연금은 120개월(10년) 이상 납부한 자가 만60세에 도달하게 되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120개월 미만 납부하게 되었을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럴 경우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첫 째. 반환일시금 수령 : 국민연금 해지

ⓑ 둘 째. 추납 + 임의계속가입 : 국민연금 지속가입

 

첫 번째 반환일시금 수령은 10년 미만 납부자가 만60세가 되면 지금까지 납입한 보혐료 전부와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이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게되면 국민연금 해지가 됩니다. 이로써 보험료 납입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재가입도 못합니다.

 

② 유족연금 대상이 아닐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이때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해지됩니다.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의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양가 모두 해당 되구요.

모두 없을 경우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4촌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되고 해지 됩니다.

 

③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한 경우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내국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외국인도 요건만 되면 가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대상이죠. 때문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를 하게 될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일시금 수령하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국민연금 해지가 되죠.

 

■ 국민연금 미납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보험료는 3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되서 다시 내고 싶어도 못내는데요. 미납하게 되면 집으로 압류한다고 통지서가 날라오고,,막 그렇습니다. 진짜 압류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여기까지 국민연금 해지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당장 그만내고 싶다고 안낼 순 없지만 이러한 해지사유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